라이프니츠식 계산법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다.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년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매도담보 돈을 빌리는 대신 일정 기한 안에 그 돈을 갚고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 경우 물건은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가 되는데 이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이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만약 기한 안에 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다시 돈..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 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이 외에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부종성-빚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담보물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 *불가분성-빚의 일부를 갚아도 빚 전부에 대해 설정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상대위성-담보목적물이 매각이나 임대될 경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담보 물권이 생긴다. *수반성-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답변서 소송을 ..
낙태죄 태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을 쓰서 자연분만 시기보다 빨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낙태죄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낙태죄에 해당하다. *임산부 등이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이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낙태 중 임산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가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
가등기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가 바뀔 때 부동산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면 등기를 해야한다. 그런데 서류의 미비나 가등기담보(아래 참조) 등 기타의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 우에 관계자는 가등기를 해 둠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가등기를 한 뒤에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인 것으로 인 정되기 때문에 B가 가등기해 둔 A의 부동산을 C가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취득해 등기하 더라도 B의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하고 나면 C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 는 것이다. 가등기담보 금융기관과 개인의 금전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채무 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A가 B..
무시무시한 36개 귀신 이야기 [납량특집] [작자 미상] 당동 건축 사무소 의 이석우 대리은 업무7 관계상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녔 다. 건축 관계의 영업을 하거나 현장을 직접 둘어보느라 한달이면 20일 정도 를 다녔다.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그가 M읍에 도착한것은 오후 세시 경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이 도시에 그가 온것은 이 곳에 10층짜리 빌딩 신축에 관한 건이었다.이 도시는 몇년전만 해도 별볼일 없다가 골프장이 생 기고 나면서부터 읍주변의 저수지나 계곡 등 볼만 한 경치들과 어울려서 급 속도로 발전한 곳이었다.이제 두번째 와보는 이곳을 서울에서 부터 여섯시 간이나 차를 몰고 오느라 운전여독7이 풀리지 않아서 차에서 내리자 마자 그는 바로 앞에 보이는 4층건물의 싸우나로 들어갔다. 비도 추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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